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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했던 검찰개혁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실패했던 검찰개혁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는 ‘검찰 공화국’의 정점을 목도했습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수완박’ 시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력은 오히려 비대해졌습니다. 이는 완벽하지 않은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번만큼은 검찰에게 틈을 보인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비대한 검찰 권력의 해체와, 견제 수단의 확보를 통한 폐단 해결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의 힘을 키우는 방식은 또 다른 권력 비대화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의 권위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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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청소년 명예국정기획위원 활동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7월 22일,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을 찾아 「국정기획위원회 청소년 명예위원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위원님들과 함께 청소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제가 참여한 〈국가·정치 1분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 전반에 미치는 국가의 행정작용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된 안건들은 한 데 모아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55인 55색의 다채로운 의견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각 분과로 전달되어, 앞으로 5년간의 이재명정부 국정방향을 세우는 참고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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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청소년 명예국정기획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모집한 청소년 국정기획위원회의 명예직 위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위원의 자격으로 오는 7월 22일 화요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정부청사 창성별관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명(異名)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명예위원 위촉 역시 청소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담론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던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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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이재명
2025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전임자의 궐위로 인한 선거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친 즉시 대통령직에 취임했고, 4일 아침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제4기 민주당 정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소하게 치러진 취임 선서 행사 이후에 곧바로 국회 청소/방호 노동자를 찾아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3년간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의원 - 그리고 당대표를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지지했던 한 국민으로서, 취임 첫날 가장 울컥했던 행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동생은 청소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의 어느 새벽, 과로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또래 친구들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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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4.16을 기억하며,
2014년 4월 16일 이후 11년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새내기던 저는 어느새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단원고 희생자들보다 이제 나이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두 번의 광장을 보았습니다. 두 번의 탄핵 선고를 들었습니다.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에, 책임을 묻기에, 사회가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만 더해졌을 뿐, 여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미래 비전을 펼칠 시기입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다음 대통령에는 최소한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는, 자신이 맡은 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