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했던 검찰개혁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는 ‘검찰 공화국’의 정점을 목도했습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수완박’ 시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력은 오히려 비대해졌습니다. 이는 완벽하지 않은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번만큼은 검찰에게 틈을 보인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비대한 검찰 권력의 해체와, 견제 수단의 확보를 통한 폐단 해결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의 힘을 키우는 방식은 또 다른 권력 비대화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의 권위주의 ..

2025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전임자의 궐위로 인한 선거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친 즉시 대통령직에 취임했고, 4일 아침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제4기 민주당 정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소하게 치러진 취임 선서 행사 이후에 곧바로 국회 청소/방호 노동자를 찾아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3년간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의원 - 그리고 당대표를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지지했던 한 국민으로서, 취임 첫날 가장 울컥했던 행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동생은 청소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의 어느 새벽, 과로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또래 친구들이 학교..

2014년 4월 16일 이후 11년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새내기던 저는 어느새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단원고 희생자들보다 이제 나이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두 번의 광장을 보았습니다. 두 번의 탄핵 선고를 들었습니다.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에, 책임을 묻기에, 사회가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만 더해졌을 뿐, 여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미래 비전을 펼칠 시기입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다음 대통령에는 최소한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는, 자신이 맡은 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말입니다. ..

작년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에 맞선 결과, 12·3 내란 이후 123일이 되는 내일,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탄핵 선고 지연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란의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정치적 갈등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87년 6월 민주열사들이 피를 흘리며 쟁취한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크게 실추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곳 북촌에서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혼란이 특히 극심합니다. 본격적인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후부터 집회·시위가 끝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 버스 차벽과 바리케이드 없는 안국역은 이제 어색할 정도입니다. 일부 과격한 (극우)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