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했던 검찰개혁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사진=뉴스1

 실패했던 검찰개혁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는 ‘검찰 공화국’의 정점을 목도했습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수완박’ 시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력은 오히려 비대해졌습니다. 이는 완벽하지 않은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번만큼은 검찰에게 틈을 보인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비대한 검찰 권력의 해체와, 견제 수단의 확보를 통한 폐단 해결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의 힘을 키우는 방식은 또 다른 권력 비대화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의 권위주의 정권기에서 정치경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권력에 의한 폭력을 온몸으로 겪은 당사자입니다. 지난 정권 내내 부당한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각종 정치 탄압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검찰의 폐단을 잘 알 수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검찰개혁에서만큼은 그의 의견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모든 개혁은 단호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치밀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섣부른 개혁이 낳을 수 있는 문제점에 유의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허점이 없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응원봉의 물결이 우리에게 남겨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자,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